반응형 해양경찰의 날은 사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발효된 날이다?! 의의/목적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 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TMI 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권리 내용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밑의 생물과 비생물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해류/바람을 이용ㅎ나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인공 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