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 4월 25일 법의 날 feat. 경국대전

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4월 25일이다.

 

의의/목적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앙양하다 : 정신이나 사기 따위를 드높이고 북돋우다.

법의 날 행사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역사/유래

법의 날 시초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 법의 날 시초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느나, 결국 국제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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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제정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제1회 법의 날 행사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교도관의 날과 통합하다.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을 [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법의 날에 관한 건]을 폐지하였다. 법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했다.

TMI 교도관의 날 (교정의 날)
교정의 날의 전신은 1959년 10월 28일에 선포된 [형무관의 날]이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한 날로, 이후 [교도관의 날]로 개칭되었다. 1973년 3월 법의 날과 통합되었다. 이후 200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의 날에서 분리되면서 법정기념일인 [교정의 날]이 제정되었다.

 

법의 날 기념일 날짜 변경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TMI 기념일 행사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2005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42번째 행사에서는 법조계 대표들의 식사, 기념사, 훈장/포장 수여식뿐만 아니라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식을 만들고자 음악회, 어린이 1일 법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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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경국대전 사진 자료 [출처 :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국대전

 

간단설명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법전이다.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만들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했다. 조선에서는 이보다 앞선 [경제육전]이 있었으나, 건국 초에 급히 만들어져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기울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전으로 만들 것이 [경국대전]이다.

 

자세한 내용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260여 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많은 항목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다. 내용운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전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호전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예전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관한 법률

 

병전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형전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공전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경국대전과 일상생활의 관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