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희생으로 이룬 8시간 노동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feat. 휴일 근로수당, 노동법

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5월 1일이다.

 

의의/목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TMI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역사/유래

근로자의 날 시초 (미국 노동절)

1866년 제1차 인터네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였다.

 

186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전국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었고,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동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미국노동도합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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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TMI 이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덜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시초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광복 이후 근로자의 날(노동절) 날짜 지정

8.15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 혹은 워커스 데이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다.

 

기념일 명칭 변경과 유급휴일로 지정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TMI 법률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념일 날짜 변경 및 복원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 실질적으로 복원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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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원화 : 기구, 조직, 문제 따위를 둘이 되게 함
양상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TMI 기념일 행사
이날의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후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날 하루를 유급휴무하도록 하고, 모든 근로자와 동반가족 2인에게는 공공관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공개한다. 또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국내외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밖에 근로자의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노동문화제가 개최되며, 각 시도별로는 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위로공연, 강연회/노사협조성공사례발표회/노사간담회 등을 가지며,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를 위문한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휴일 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만약 고용주가 지급하진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의 분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법

 

간단 설명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자세한 내용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 내가 소유한 물건은 타인이 관여하거나 침해할수 없다는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

대원칙 :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입각하다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서다.

 

즉, 노동법은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법규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해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가지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